이어지는 삶

'미네르바' 측이 구속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 받기 위해 청구했던 구속적부심이 15일 저녁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씨의 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고
 
객관적인 글 게재 부분 외에 다른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뉴라이트전국현합 등 보수단체들은 미네르바에게 당연히 죄가
 
있으니 구속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단체들은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벌하겠다고 내세운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의 47조 1항은 법학자들에 의해 공익이라는 개념의 불투명성 때문에 위헌성이 제기된 조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같은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의 발언 직후 정부가 일부
 
외환안정 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

라고 지적하고, "미네르바가 구속된 이유는 그가 지난해 말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외환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개인의 잘못이라 볼 수 없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모두 미네르바에 전가하려는 정부 당국이 더 큰 문제"라고 성토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미네르바라는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당국자들,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법원

모두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고는 그 주된 원인이 한 명의 네티즌에게 있다니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파란기와집에는 진정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