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2009. 2. 17. 11:35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원고로 24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5일 민사소송과 더불어 MBC의 정정ㆍ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지난 12일에는
 
'현재의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판사기피 신청을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의 판시에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고 이 방송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그런 집회를 예상하고 방송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해 여부를 놓고 가족과 친지, 동료와 견해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방송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런 견해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변측의 이 헌 변호사는

다음달 중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젠 그냥 있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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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8:21


어이없게도 가족을 잃고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마도 모를것입니다. 살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망루에 올랐으나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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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8:14

용산참사가 벌이진 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대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고 원인의 규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망루에 다량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찰특공대를 투입

하여 밀어붙이기식 진압을 하였고, 그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만 당한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할려면 잘 했어야지요. 누가 경찰에게 시위가 벌어져도

쳐다만 보라고 했습니까? 진압해야지요.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진압을 하셨어야지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건 아니겠지요.



아무리봐도 김석기 내정자가 MB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위 진압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한 명의 범죄자라도 더 잡으려고 노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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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7:57

망루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두 번 죽이고 그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부검. 왜 부검을

해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다고.. 그게 왜 필요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장만

받으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유족들에게 먼저 보이기만 했더라도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원파악을 위한 부검도 아니고

발화원인을 찾는데 부검은 필요도 없었을것이고, 무엇 때문에 부검을 하신 겁니까.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위에 대비해 '시위하다 죽으면 아무 이유없이 부검한다'는 것을 알려 겁을 주려고?



불법 폭력으로 인해 희생되는 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생겨서는 않될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경찰이 되어서는 더욱

않되겠지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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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7:36

철거용역들은 경찰의 도움속에서 원활히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 공동작업의 마지막... 경찰과 함께하는

철거용역들은 마치 자신이 경찰이 된 듯 행복해했으리라 생각되네요.



물대포를 살포할 때는 용역이 했는대도 경찰이 했다고 하시고, 용역이 장애물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시고는 또 경찰이

했다고 하시고. 이 철거용역들은 모두 경찰에 특채라도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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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7:26

용산참사에 대한 PD수첩의 보도를 보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철거용역은 도대체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철거용역이 2층에서 계속 불을 피우니 소방서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왔다가면 철거용역들은 어김없이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올라가보니..


용역에게 경찰과 소방관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돈 없고 힘 없는 세입자들이야...



'경찰 협조가 안되는 상황'은 소방관쪽의 시선이고 철거용역의 시선에서 보면 '경찰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짐'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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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7:13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역경찰!


용역경찰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역깡패라고 말하는 철거업체의 직원들은 간단히 말하면 경비원들 입니다.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따로 고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런 해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어기다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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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7:00

경찰은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이 시민과 주변 상가 및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새총, 돌, 화염병등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과격 시위자로 표현했지요.


지금 이 아랫분은 철거용역 관계자 입니다.


밑에 이분들도 모두 철거용역 관계자 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자면 그 철거용역등리 무고한 시민이라는 말인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마추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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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6:49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조합, 철거용역과 싸우는 동안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구청 공무원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구청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철거용역가 함께 다니며 대책위

그러니까 시민들을 괴롭히셨답니다. 공무원이 깡팹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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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2009. 2. 5. 16:34

용산참사 후 경찰의 변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경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피해 상황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단정하고

진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이 진정한 시민의 편입니까? 시민을 걱정하는 경찰이 맞는 겁니까?



벌써 몇 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입자들과 철거용역들의 싸움. 변함없이 당하기만 하는 세입자들. 경찰이 진정 누구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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